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새벽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면서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정부의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후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Pivot)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FOMC에서 정책금리를 0.5%p 인하한 4.75%~5.00%로 결정했다.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특히 인하폭을 0.5%p로 결정하며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건 2022년 3월 정책금리 인상 후 2년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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