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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저출생에 거침없는 쓴소리…'폐쇄적' 한은이 변신한 이유는━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벗어난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은 오히려 논란을 즐기는 모양새다. 배경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민감한 정책 제안으로 사회 문제 공론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가 취임한 2022년 4월 이후 나온 'BOK 이슈노트' 보고서는 총 94건이다. 'BOK 이슈노트'는 한은(BOK·Bank of Korea)의 조사연구 보고서 중 하나다. 이 총재 취임 이전 3년 평균 17건이었던 이슈노트는 취임 이후 36건으로 두 배가 됐다.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주제도 사회 전반으로 넓어졌다. 물가와 고용, 금리, 환율 등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관심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해묵은 경제·사회문제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낸다.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주제들만해도 △저출생·고령화 △거점도시 중점개발 △대입제도 개편안 △은퇴연령 연장 △외국인 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차등화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화나 대입제도 개편안 등은 중앙은행에서 내놓기 어려운 파격적인 제안들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노동계 반발도 거셌다. 한은 앞에서 유례없는 노동계 시위가 벌어졌다. 높은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한은은)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은은 외부의 비판이 오히려 반갑다. 당장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논쟁거리를 던져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한은표 보고서'의 일차적 목표다. 여러 관점에서 논의를 거쳐야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 또 한은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분석과 정책 제언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이 총재는 직원들에게 비판을 두려워 말고 '각이 선' 결론을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구조개혁과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할 때는 이 총재가 수시로 진행 과정을 보고 받고 실무진과 활발한 피드백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서 이슈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은의 변화된 역할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연구 역량도 있고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 현안을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도 지역 경제나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보고서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이나 교육 보고서도 모두 경제학 방법론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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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쓰고 최저임금 다르게" 파격 제안…개혁에 성역 없앤 한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의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시감이 강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을 꼽는 사례가 많았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 구조개혁 목소리 높이는 한국은행
한은 보고서도 여기에서 멈췄으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한걸음 더 나갔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한은에서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일부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한은의 대안은 파격에 가까웠다. 신중함의 대명사였던 한은이 내놓은 대안이었기에 더 파격적이었다. 이는 한은(BOK·Bank of Korea)에서 발간하는 'BOK 이슈노트'가 지속적으로 주목 받은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은은 현안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파격적인 대안은 한은의 주특기인 분석력과 맞물려 더욱 돋보였다. 연구진은 "그동안의 입시경쟁은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줬고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사교육 불평등은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득계층별로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는 '숫자'를 제시했다. 아울러 2018년 서울 출신 졸업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선 32%를 차지한다는 현실을 통계로 뒷받침했다.
지역 격차를 다룬 한은 보고서는 지난 6월에도 있었다. 한은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라는 보고서에서 전국에 고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소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연구진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대도시에서 생산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됐다"며 "지역경제 부진의 경로의존성 탈피를 위해 거점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돌봄…논쟁도 피하지 않는 한은 보고서
한은의 분석과 제안은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 6월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식료품, 의료,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일 등의 낮은 개방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은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 특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의 정점은 한은이 지난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였다. 연구진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거론한 부분은 논쟁 거리였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정답은 아니지만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은이 보이스(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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