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낸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 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고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개미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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