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정부와 야당이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두고 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공백'의 첫 번째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이) 전공의에게 가장 크다고 보는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금 우리가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설득해야 할 사람들은 전공의"라며 "그런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들어오겠냐"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한 총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밝혀야 할 원인을 덮는 것이 세밀한 것인가.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에 발표한 것은 (4월10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개혁은 안했을 것"이라며 "의사 (1명을) 양성하는 데에는 약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2035년을 그동안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며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려면) 올해 5월 말까지 저희가 모든 입학 절차, 정원 조정 등을 끝내야 해 부득이하게 지난 2월6일 발표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인지에 관해 "기관 3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모두 2035년까지 약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다"며 "결국 정부가 (약 10년 간) 1만명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백 의원, 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을 두고 다퉜다. 한 총리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며 "응급실에서 24시간 헌신하고 있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서운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추석 연휴 기간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걱정이 큰데 확실히 준비돼 있는가"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수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응급실 인력 확충, 전원, 이송, 배후진료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24시간 가동 중이다. 저는 중앙응급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간부들과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COVID-19) 상황과 관련해 "다행히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그렇지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게 사실이라 추석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교과서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이 부총리는 최 의원으로부터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교육으로 게임에 몰입될 수는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우려하시는 중독 같은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아이들의 소비활동과 학습은 다르다. 학습의 경우에 디지털 기기 활용은 디지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며 "K-클라우드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접속해 수업하기 때문에 (게임 등에) 벽을 칠 수 있다". 아이들이 갑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등은 분명히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여주며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한반도 영토까지 돼 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냐. 진출한 것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일본군이 '진출했다'는 교과서를 읽히게 할 수 있느냐"며 "검정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진출이 아닌) 침략한 것이다"라며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9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는 말을 쓴 교과서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의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국가와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로 최근 나흘 간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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