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여주며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한반도 영토까지 돼 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입냐. 진출한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일본군이 '진출했다'는 교과서를 읽히게 할 수 있느냐"며 "검정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진출이 아닌) 침략한 것이다"라며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9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는 말을 쓴 교과서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의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국가와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독도와 관련해선 국제적 쟁점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방내각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국토라고 표기 돼 있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적인 쟁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년 10월25일로 지정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며 "합리적·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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