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원으로 최근 3년(2021~2023년) 사이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만6669명, 2022년 1만7774명, 2023년 2만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2만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돼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원, 2022년 899억원, 2023년 1091억원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원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문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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