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주장을 펼쳐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당내 의원총회 등 금투세 논의 참여를 위해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는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논박을 펼치며 24일 예정된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의 전초전이 '온라인'에서 시작된 양상이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예정돼 있던 국제 기후행사 참석을 최종 취소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윤석열 정부의 신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자 준비하고 있던 출장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다루기 위한 공개토론을 오는 24일로 예고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이번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 기후주간 내 여러 행사에 패널 등으로 초대받아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당에서 주최하는 금투세 공개토론에는 일정상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정을 정책위 수석님을 포함한 관계자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 드리며 토론 제안자로서 공개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니 상기 일정을 피해 추석 전으로 토론 일정을 빠르게 잡아주시기를 요청 드려왔다"며 "그런데 당에서 공개토론 날짜를 9월24일로 발표한 것을 보니 아마도 다른 분들 여건상 제 요청이 수용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었다.
이후 당 내에서는 사실상 '나홀로' 금투세 시행 유예를 '공개적으로' 외쳐왔던 이 의원 목소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하나 둘 늘었다. 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필요성에 손을 들었다.
이 의원은 출장 일정 취소 소식을 알리면서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일이라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어렵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민심을 가지고 정책의총을 하자.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생중계 공개토론을 기다리는 게 능사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진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SNS에 적은 금투세 시행 필요성에 관한 글을 반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1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얼른 공감이 가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는 비유를 했다"며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1%의 거액자산가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단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저로서는 참 이상하게 들린다"며 "삼성이 세금 무서워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삼성에 세금을 물려선 안된다는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같은 진 정책위의장 주장에 이 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SNS에 "다른 것을 다 떠나 같은 당에 소속된 의원들끼리 대면해 토론할 기회가 열리지 않아 페이스북을 통해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낯설고 안타깝다"며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각자의 방식으로 SNS 글을 올리거나 인터뷰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정책위가 왜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장님께서는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하시며, 울퉁불퉁 통행이 불편하다해도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하셨다"며 "그런데 제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이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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