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러북, 불법 무기거래 우려…한-유럽 평화에 대한 도전"

[the300] "北, 러시아에 미사일·탄약 제공…반대급부로 군사 위성기술 등 제공받을 것"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저녁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만찬 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반 전 총장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태극홀에서 열린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초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만찬 연설을 통해 "러북 간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기거래가 상당히 우려되며 이러한 양국 간 행위는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전대륙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호 모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 전 총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전례없는 수준의 군사협력 강화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라며 "이로 인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보까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 미사일과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군사 위성기술 제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6·25 전쟁과 같이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이 모여 강한 연대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효력과 관련해 유엔 권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70여년간 유엔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설립하는 데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의 3가지 지침 목표인 평화·안보, 인권, 그리고 개발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공산 세력의 불법적인 침공에 맞서 싸운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국방·안보 영역에서 국제 연대와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