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은행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을 늘리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연준 이사회는 지난해 초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에 따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자 은행권 자본규제를 대폭 상향하는 규제방침을 내놓았다. 연준은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의 경우 자본금을 20%까지, 그 미만의 은행은 16%까지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강화된 정부 규제방침에 대해 월가를 대표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등 은행권 경영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가 규칙을 제정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월가는 강화된 규칙이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고객들에게 신용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자본규제 강화가 실제로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자본규제 강화가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취하기로 합의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재반박했다.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납세자 돈으로 지원되는 구제 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준의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은행권 위기가 1년 여만에 가시고 연준이 오는 9월 18일부터 금리인하를 계획하면서 이런 논쟁은 추가적인 위기전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묻히게 됐다. 연준은 이제 대형은행에 대해 손실에 대비해 보유한 준비금을 9% 늘리도록 요구하려는 새 계획을 세웠다. 연준 이사회 부의장이자 은행감독을 이끄는 마이클 바는 "새 정책 제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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