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필요성에 힘을 싣는 의원들이 속속 등장중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점,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를 듣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세제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인 정 의원이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제도 보완을 하되 2025년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하는데 중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정 의원의 발언은 공식적으로 '이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내년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재 기재위 소속이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유예 주장 이유에 대해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고 2022년 시행 유예를 했다"며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스피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금투세 도입이 이르다고 봤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2500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 7월11일 코스피 지수는 2891.35까지 올랐지만 약 두 달간 10% 넘게 빠진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팬데믹(대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 주식투자자들이 많이 늘었고 해외 투자자들도 많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에는 심리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금투세의 취지이기도 한 세제 합리화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장이 안좋은 상황에서, 또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하면 안그래도 허약한 주식시장이 더 허약해질 수 있기에 시장 체력을 기르는 게 더 먼저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개미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자칫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우리당의 접근법도 섬세하지 못했는데 그 점이 정권을 뺏긴 이유 중 하나"라며 "금투세는 단순히 몇 가지만 보완해서 시행할 게 아니라 세제 전체, 우리나라 자산 투자 경향 전체를 보고 종부세보다도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에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금투세 적용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외에도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지금의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 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유예론에 힘을 보탰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외에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속속 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둘러싼 정책 토론회 외에도 오는 13일, 27일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해 당 내 치열한 찬반 논쟁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또 다른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태라 보면 된다"며 "다만 금투세 도입 유예를 하려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전향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이고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공개발언이 나온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1400만명 국민이 투자 손실을 우려하고 이들의 심리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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