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0년 애플이 승소한 EU 일반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애플에 체납 세금 및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EU집행위원회 결정을 확정 지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는 2013년부터 애플이 세율이 2% 안팎으로 낮은 아일랜드 내 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3년간의 조사 후 EU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얻은 수입을 귀속시켜 세금을 회피했으며, 이는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므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체납세금 130억유로(19조3000억원)와 10% 이자를 합쳐 143억유로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즉각 EU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도 집행위 결정에 반발하며 애플과 함께 소송에 애플과 함께 참여했다. 2020년 EU일반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U집행위에 세금 징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법원은 "EU 집행위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EU 집행위가 같은 해 9월 항소하면서 최종 판결은 ECJ의 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ECJ는 "하급심 판사들이 '집행위 평가에 실수가 있었다'고 잘못 판단했기에 애플의 하급 법원 승소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만 짧게 전했다.
이날 구글도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유럽은 빅테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EU집행위원회는 스포티파이 구독료 결제를 앱스토어로 한정한 것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7월에는 4년의 반독점 갈등 끝에 애플이 '탭앤고' 기술(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기능) 개방에 합의했다. CNBC방송은 "(유럽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뒤 구글(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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