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AI(인공지능) 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제2차 리에임(REAIM·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토론 기조발언'을 통해 "AI 활용을 위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고대 그리스 델파이의 많은 예언이 부정확했듯 AI 판단 또한 완벽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될 원칙들은 AI가 인간의 판단과 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현대전의 책사'로 일컬어지며 국방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방부도 AI 기반 무인 전투체계 중심의 미래 전력구조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AI의 원천적인 위험성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중대한 윤리적 문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AI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규범과 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도 '국방 AI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AI의 윤리적 활용과 관련 규범 제정에 힘써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AI 활용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AI의 안전 강화를 위한 행동을 강조하기도 했다. 리에임도 이같은 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80여개국 이상, 40여개국 장차관이 참여했다. AI 기반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처음 열린 뒤 올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의에 김용현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불참한다며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열리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와 만찬 일정 등으로 국회를 찾아 사전에 '불출석 양승(諒承·헤아려 승낙)'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야는 결국 국회 대정부질의를 이날 예정보다 5시간 늦어진 저녁 7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조태열 장관은 참석이 유력하지만 김용현 장관은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만찬 등을 주관해 김선호 차관이 대신 참석키로 했다. 김 장관도 관련 일정 이후 국회로 이동할 예정이지만 행사 종료시간 등을 감안하면 도착 시간은 밤 9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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