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당국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호 모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 3국은 연내 다영역 3자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야마토 타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했다. DTT는 차관보급 회의체로 지난 4월14일 개최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미일 대표들은 지난 6월 최초 시행한 다영역 3자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했다고 평가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은 물론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연말쯤 계획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구체적인 훈련 방식과 시기에 대해선 협의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강화에 공감했다. 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는 러북 간 군사협력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기타 관련 활동을 규탄했다. 북한은 올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14번 발사했다. 3국 대표들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위기를 고조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對)중국 견제' 메시지도 나왔다. 3국 대표들은 역내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 최근 해양·공중 군사활동을 점검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과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3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안(兩岸·대만과 중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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