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위원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동안 금투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원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고민이 있었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첫 입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고 2022년 시행 유예를 했다"며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스피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 축구로 치면 군데군데 파인 잔디구장은 그대로 두고 경기 룰만 바꾸는 셈이다. 그것이 좋은 축구 성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낡은 구장을 리모델링하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설비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은 3.3%이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의 수익률은 14.4%였다"며 "국내 주식 거래세율보다 훨씬 높은 22%의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왜 미국 시장으로 달려갈까. 세금을 상쇄할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또 주식시장은 서민 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라며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자산증식 방법 중 하나다. 문제는 금투세가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에서의 기대수익 상실은 곧 내 집 마련 등 미래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금투세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며 "가계의 여윳돈은 월 100만원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죄다 풀어 투기수요를 조장하더니 이제와서 급작스럽게 대출을 막아버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 논쟁은 대선·지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금투세가 유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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