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반에 의원총회가 있고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당론으로 올리는 게 세 가지인데 나머지 두 법안은 보강이 필요하단 내부 의견들이 있어서 보고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우영, 허영 의원등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 법안은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할 때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추석 연휴 주간이라 의원들의 지역에 복잡한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것이라 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실태 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질문에 "대정부질문은 예정돼 있지만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해 주셔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의장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올릴지 묻는 질문에 "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 아직 확정 안됐고 순서도 미정"이라며 "지역화폐법도 여당에서 워낙 강하게 반발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경우 필리버스터를 언제 중단시켜야 할지 고민이 있다. 추석연휴를 감안해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하고 연휴 지나서 (중단)할지, 아니면 24시간 이후 바로 중단시킬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관련, 의료계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입시절차가 시작된 마당에 만약 정부 여당이 이런 현실 때문에 (2025년 증원 백지화가) 불가능하단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든 의료계를 테이블로 불러내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런데 왜 자꾸 밖에서 때리나"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과 관련해서는 "(토론자를) 지원받는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누구를 확정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토론을 한 번 하고 말지, 한번 더 할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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