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일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북구청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석관동 2구역, 종암동, 정릉동 각 1구역 총 4개의 구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2029년 9월9일까지다.

서울시는 앞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5년간 거래가 제한이 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