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멈춰선 안 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국토부 청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에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복합사업의 오는 20일에 끝나는 일몰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사안으로 지난달 28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