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업체가 신생 경쟁 업체의 진입을 막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며 제도적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들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공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고 커지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티메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정책 당국의 감독 소홀도 지적이 돼왔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야 한다"며 "사각지대 흠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더 이상 티메프 사태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메프 사태처럼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도 있다"며 "공정위는 신속한 경쟁 질서 확립과 중계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영향력이 공고한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제적 행위를 효과적 차단함과 동시에 플랫폼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겠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전한 판매대금 관리 장치를 도입해 제 2의 티메프 사태를 막고 중계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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