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접수 시작" 이미 강 건넜는데…"증원 안 돼" 의사들 몽니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대 입시 관련 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며 의대 정원 증원도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내후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조차 거부하고 있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배후진료 등의 차질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9일 "오늘 당장 진행되는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하고 의대생, 전공의가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토론'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 구성은) 정부는 노력했는데도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지 않아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수용한다면 의료대란을 중단시킬 극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한 장본인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을 포함해 일반대학 190여곳이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뺀 39곳에서 내년 4610명(정원 외 포함)을 모집하는데 이 중 67.6%(3118명)를 수시에서 뽑는다.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확정해 공표한 만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예고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날 머니투데이에 "2025년, 2026년 의과대학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의대 증원을) 제대로 논의해서 아무리 빨리 적용해야 2027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중단하고 의료대란 사태 회복을 먼저 해야 한다"며 되려 현재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여야정이 협의해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며 동일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사회 중 규모가 큰 경기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도 수시 하루 전날까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 세종대로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의료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에서 의대생,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의사단체와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의료계 단일안을 내야 한다면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너무 오래가고 의사 인력 양성 계획에도 차질이 너무 심해 협의체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도 의대 증원을 과학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지 않았나. 의료계에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라는 건 대화하기가 싫다는 것과 같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여야, 정부안, 의료계 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야말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협의체에 대한)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의 메시지가 각각 다른데 그것도 통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