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금융세제가 금융상품별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 모른다"며 "더구나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것도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게 금투세"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단일화된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해진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여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자꾸 시비를 걸고, 금투세가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이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한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하면서 좀 공격도 받고 있는데, 속상하진 않으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나"라며 "정책적 원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내년 도입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민주당 내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각각 의원 2~3명으로 찬성팀과 반대팀이 구성되며, 토론은 당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