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정부가 큰 틀에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통일된 협상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전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협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도 우선 협의했다"며 "내일(9일)부터 각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나눌 듯"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여야는 (의료 공백과 관련) 전문성 있는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며 "추석 전 첫 회의가 목표이다"고 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책 또한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문제 등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간 이견이 감지되나 큰 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은 분명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한시가 급한데 여야의정 협의체를 빨리 만들고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여·야·의·정 형태의 협의체는 그간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긴 했으나 의료계 대다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국 의대 39곳 등 일반대 190여곳이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구성한 후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는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 개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각각 다 입장이 달라서 다양하게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빨리 (협의체를) 띄워놔야 의료계의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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