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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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대해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으로 상승률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완전 안정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관리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11만호 공급도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재건축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방향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성 실장은 "상속세는 24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현재 변화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되고 기업 승계를 못 하게 하는 등의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구체적으로 "상속세 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어려움이 많다. 세제와 연결돼 있는 문제"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급격한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게 거시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수령액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세대 부담을 줄여주고,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돈을 거둬 나이든 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세대에 맞게 내고 내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간다는 개념으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사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했는데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성 실장은 "최근의 경제 회복은 수출과 관련이 있다. 수출 관련 실적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런 경기 상황의 개선이 충분히 내수까지 전파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고물가와 고금리가 완화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려 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을 지원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경기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방향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인하 쪽으로 여건이 가고 있는 것은 맞게 보인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등 금리 인하 환경은 조성돼 있다. 다만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저출생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구도 감소하고 결혼과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일부 반전되는 기미가 보인다"며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쾌적하게 정주여건이 제공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사회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