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가 크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장 오는 9일 소위원회를 연다.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직회부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소위원회에 이미 관련된 법안이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한 소위 회부 절차 없이) 바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며 "내일(9일) 특검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최근 다시 부각되자, 이를 극대화해 추석 민심 밥상에 올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야권에서는 지난 5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이 의혹은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은 기존 특검법에 해당 의혹을 추가한 법안을 새로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시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수사심의위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려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는)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와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인 협치 물꼬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우 의장이 특검법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 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 요청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화페법은 지역자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세금 살포 악법'이라며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건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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