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vs 0.9% 인상…내년 건보료율 오늘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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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6일 결정된다. 연속 동결 또는 0.9% 오르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보료율을 안건으로 논의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한다. 월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기준 14만6712원 정도다.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했다. 내년도 건보료율도 동결한다면 역대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하는 사례로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시해 건보료율까지 인상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의료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보료율도 소폭 인상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직장가입자 전체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5만8009원에서 명목임금 상승분을 고려해 16만2005원으로 오른다. 건보료율을 0.9% 인상할 경우 16만3376원으로 약 1371원을 더 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을 결정한다"며 "동결, 인상 모두 건정심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