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달에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이 시행된다. 인천계양 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번달 말 공공분양에 나선다.
아울러 도심 내 노후 군 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2300호 규모의 신길15구역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것처럼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정리한다.
정부는 그동안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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