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 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 자동 안정화장치에 대해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 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기존 40%)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21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개혁안을 만든 것이냐"고 말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개혁안 내용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안"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정부 개혁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안"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이날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야당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내일(5일)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려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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