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3국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에 있는 자국민의 대피 및 철수 때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7일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제3국 유사시 양국 협력 체제를 논의하고, 양국 외교부 장관은 관련 내용이 담긴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대만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 우려에 전세기와 차량 등 수송 수단의 상호 이용 등의 대피 협력 강화로 제3국에서의 자국민 안전을 지키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도 양국 영사 당국 간 협력을 포함해 정부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최근 국제 안보 상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간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악화했다. 이로 인해 분쟁 지역에서의 자국민 대피 수단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다른 국가와 자국민 대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시다 총리 재임 기간 한일 관계는 개선됐다. 그는 이달 말 퇴임 전 제3국에서의 자국민 대피를 둘러싼 협력 등 굳건한 양국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그간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 국민의 대피에 협력한 적이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런 협력을 명문화해 영속적인 협력 틀로 가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인 여러 명이 한국 정부 등이 마련한 버스로 한국인과 함께 대피했다. 또 같은 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한국은 군 수송기로 일본인 45명을 한국 교민 163명과 함께 무료로 한국까지 이송했다. 일본은 이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같은 달 이스라엘에서 자위대 수송기로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인 33명도 함께 태웠다.
한편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심사를 실시하는 '프리클리어런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해당 내용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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