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세운 목표치보다 1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의 재정건전화 목표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관리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16.8%포인트(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빚이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 건전화 목표를 57조3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설정한 목표치 42조2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앞서 마련된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자구 노력 방안(2023년~2027년간 총 7조3000억원)과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 등을 반영해 이같은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한전과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코레일 등으로 사업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한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이 2028년 1212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1040조6000억원)보다 17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35개 공공기관의 2028년 부채 규모는 올해 전망치(701조9000억원)보다 93조1000억원 늘어난 795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SOC 분야 부채가 올해보다 75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부채 비율은 올해 207.3%에서 2028년 19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24~28년 계획은 지난해에 수립한 23~27년 계획 대비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등 부채상승 압력이 있었지만 재정건전화 등을 통해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35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2조5000억원의 흑자를 전망했다. 올해 4조8000억원 당기순이익을 낸 뒤 2028년엔 13조7000억원까지 당기순이익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올해 1.2배에서 2028년 2.1배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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