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핵우산은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EDSCG 회의는 2016년 12월 처음 열렸다. 2022년 9월 현 정부 들어서 3번째 열린 회의부터 연례화에 합의해 이번이 5번째다.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선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는 동맹과 확장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정책 의제들에 대한 포괄적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엄중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에 따라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분야에서 대북 도발 억제 관련 노력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5일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도발을 자행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당국 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사전 조율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에 나섰고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자행했다. 북한 정권은 주요 정치적 계기마다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도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실제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29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도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결정(핵실험)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북한은 핵 역량을 시험하고 과시하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김정은이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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