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이다. 청산액은 8238억원(청산율 약 79%)으로 집계된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청장·지청장이 매일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해 체불임금 9억5000만원(7월 임금)을 청산했다.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방문해 체불임금 3억원을 청산했다.
한편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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