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택도시기금 신규 조성 25%씩 지방분권에 써야"

지역배정기금(가칭) 신규 조성 관련 이미지/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방분권 내실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배정기금(가칭)을 만들어 신규 기금 조성액의 25%를 지역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SH도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의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중 평균 28조1000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배정기금을 신설해 전체 신규 기금 조성액 중 25%를 청약저축계좌수에 따라 지역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청약저축은 지역별 기여도가 명확한 기금의 주요 조성원이고 지역의 분양·임대 수요를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으로 배분할 25%의 금액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 75:25를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의 기금운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금액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기금 배정액은 광역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요청받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검토해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언급했다. 지역배정기금 조성시 서울은 약 1조7000억원~2조3000억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고서는 지역배정기금 관리를 위해 지방주택도시기금 운용위원회(가칭)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정된 기금의 계획, 집행, 결산, 회수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과 감독을 운용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