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초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다며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다짐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29일 오후 국민의힘 연찬회가 열린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사법시스템을 믿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법시스템 범위 내에서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검사가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 앞서 이 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보직에 보임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수사했던 사람 하나씩 보복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탄핵소추의) 배후에 있었다고 생각하시죠"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헌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이런 식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보복과 사법시스템 방해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면에서 걱정스러운 점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곧 선고가 임박한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 불복 빌드업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대표 회담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논란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별도의 논평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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