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 총 165개를 선정했다. 입법 과제들은 경제, 역사, 기후위기, 균형발전, 저출생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로 채워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22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책 추진 방향을 총 네 가지로 정리했다. △경제 살리기 △나라 바로 세우기 △미래 예비하기 △인구 늘리기다.
진 의장에 따르면 △경제 살리기 위한 법 102개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한 법 27개 △미래 예비하기 위한 법 24개 △인구 늘리기 위한 법 12개로, 총 165개의 입법 과제가 도출됐다. 진 의장은 "(국회)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165개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살리기 위한 법'에는 가계 부채를 경감하는 법안,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과 관련된 법안 등이 거론됐다.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에는 역사 관련 법안들과 권력기관 개혁, 언론 개혁 등이 포함됐다. '미래를 예비하기 위한 법'에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법안 등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에 관련된 법안이, '인구 늘리기 위한 법'에는 출생기본소득 등이 들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정기국회 운영을 △경제위기 △민생위기 △헌정 질서 위기 △미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총 5대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필요한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특검법) 지지 여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비중의 지지 여론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최우선"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 등) 다른 특검법은 동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당력 집중을 위해서는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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