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언급한 '반국가세력'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 고조에 따른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15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 데 어떤 집단을 지칭하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집단 등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느냐"며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정권을 추종하면서 대민(對民)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6·25때도 (북한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며 "전쟁이나 군사적 공격이 있게 되면 가짜뉴스부터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안보·국방 분야에선 하이브리드(혼합형)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도 전부 100%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만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질의엔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일체형 확장억제가 점점 잘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핵무장 준비보단 기존 핵우산 정책을 통해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핵우산은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공화당 정강 정책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위반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입장, 전략과도 배치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북한의 핵보유) 용인한다면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개발한 것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도 푼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세계적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도 핵안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 질의엔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외교안보 분야 연쇄) 인사가 있다보니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선임 배경'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안보, 경제 현안을 다루면서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며 일할 수 있는 고위직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장 특보는 외교관이면서도 안보문제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저희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장이 다 외교통이었다"며 "이번엔 국방전문가를 모시기로 했고 적임자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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