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제2차 국정브리핑에서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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