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뭔가 규제를 통해 국민에 대한 국산 메신저 검열만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시시껄렁한 '체리따봉' 험담이나 주고받는 나라인데 텔레그램 쓰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모든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때다 싶어 많은 정치 세력, 정치인이 포퓰리즘적인 검열 강화를 주장하고 과장된 수치로 위기감을 조장할 것"이라며 "그 위험한 조류에 동조하지 않으면 혐오물이나 낙인찍기 등으로 근육 자랑하려고 들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소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그 당시 범죄 행위자는 처벌돼도 텔레그램이라는 매개에는 어떤 제약도 추가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검열 서버 두는 것을 강제하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매개인 텔레그램을 손대지 못하고 결국 국민에 대한 검열만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딥페이크 봇방에 대해 여야에서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그것이 텔레그램이 가진 BM(비즈니스 모델)인데 어떻게 그것을 수정하기를 기대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다른 국가처럼 텔레그램의 인증 서버 등에 대해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논쟁 정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어차피 매개체에 불과한 텔레그램은 어차피 또 대체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조치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냄비 입법과 포퓰리즘적인 대처를 한다고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하셨던 몰카(몰래카메라) 찾기 사업에서 왜 몰카를 하나도 못 찾았을까. 몰카가 없었기 때문일까? 냄비 여론에 편승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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