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0곳이 사라졌어요"…전세사기 2년만에 벌어진 일

[MT리포트]빌라는 죄가 없다①

비(非)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며 약 2년 새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원사 1000곳 이상이 줄어들었다. 주건협은 주로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을 짓는 소형 주택사업자로 구성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전세사기까지 불거지며 빌라를 찾는 발길이 뜸해지자 소형 주택사업자들이 폐업 수순을 밟은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사업자의 폐업이 늘어날 경우 서민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주건협에 따르면 지난 7월 이곳의 회원사는 9055개사로 집계됐다. 회원사 수는 2022년 9월 1만221개사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해 2년여 동안 1166개사가 줄었다.

같은 기간 사업을 접은 소형 주택사업자 수는 2028곳에 달한다. 통상 매년 700~800개에 달하는 신규 주택사업 등록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신규 등록업체 수가 429곳으로 반토막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회원사 수가 감소한 것이다.

주건협이 주택사업 등록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2003년부터 회원사가 줄어든 시기는 두 번밖에 없었다. 2007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뿐이다. 이후 주건협 회원사는 2013년 5157개에서 2022년까지 매년 늘어왔다.

주건협 회원사가 줄어든 결정적 배경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금 경색이 꼽힌다. 금리가 높아지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움츠러드는데 사업자금을 구할 길까지 막혀 소형 주택사업자들이 폐업의 길로 들어섰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형 주택사업자는 한 사업을 마무리한 후 번 돈으로 다음 사업을 시작한다. 진행되던 사업이 막히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 심화와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비아파트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와중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높였다. 기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세 임차인을 구해야 하니 빌라 투자 매력이 확 떨어져 신축 빌라도 팔리지 않게 됐다. 전세사기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영향으로 빌라의 수요·공급 모두 위축된 셈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건협 회원사 수 감소는 비아파트 시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아파트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사업자 폐업이 이어지면 몇 년 뒤에는 서민들이 머무를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