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29일에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 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도 내놨다. 조 장관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선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한다. 추석명절 대응주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를 높여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한다. 추석 대응주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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