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둔 교육부, 교과서 가격 인상 사실상 제동

2025학년도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재정 항목' 추가

2025학년도검정?인정도서 선정 매뉴얼 캡쳐

교육부가 내년 교과서 선정시 "내용뿐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동안 교과서 선정 기준 권고사항은 학습자의 참여 유도, 부속자료의 유용성 등이었는데 '교과서 가격' 조항이 새로 포함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단가 인상으로 교과서 비용이 부담되는데다, 내년에는 새로운 검정교과서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까지 도입되면서 구매 비용이 폭증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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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저작권료에 교과서 단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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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학년도 검정·인정 도서 선정 매뉴얼'에 재정적 부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검·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용도서는 이미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 교과용도서라는 점을 전제할 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내용뿐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라'고 적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평가표 예시에도 '동일 교과목 교과용도서의 가격을 비교해보았는가'라는 재정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작성하는 심의 의견 예시에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교과서 선택은 각 학교의 재량이라, 선정 기준에 가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뉴얼에 명시한 만큼 현장에서는 상당부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새 교과서(92개교과)가 대거 도입되는 데다, 디지털교과서까지 추가되면서 늘어날 교과서 구입 비용을 자제시키려는 의도인 셈이다. 검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가 출판사와 구매 단가를 협의한다. 한번 결정된 단가는 새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출판사는 최대한 높게 책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발송될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에도 재정항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검·인정을 통과한 새로운 교과서를 공개하고 9월 중 단가를 협상할 예정이다. 보통 학교 현장에서는 10월쯤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한다. 한 교과서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인건비, 저작권료는 증가하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단가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교과서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연도별 초중등 교과서 지원비/그래픽=김현정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구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교육청이 지출하는 교과서지원금액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에 따르면 2015년 교과용도서지원(초·중등) 금액은 614억원에서 올해 620억원으로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본래 올해 교과서지원금으로 570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 초 1,2학년 신규 국정교과서 발행 대금 등이 30% 가량 올라 50억원을 추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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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재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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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교과서구입 대금이 올라도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교육부는 과거 교과서업체들에게 가격 조정명령을 내렸다가 패소하면서 거액의 대금을 반환한 경험도 있다.

검정교과서 가격 자율제도가 2012년 시행되자 출판사들은 경쟁적으로 교과서를 화려하게 만들고, 단가도 2배 가까이 뛰었다. 학교에서 많이 채택된 만큼 교과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불어나는 재정 부담에 교육부는 2014년 '교과서 가격 명령제'를 도입하고 출판사들에게 단가를 34~44% 인하하도록 했지만 출판사들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약 5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약 2500억원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동시에 '교과서 가격 상한제'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질 나쁜 교과서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내년에 첫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의 가격도 베일에 쌓여있다. 교육부는 11월 말에 디지털교과서 심사를 완료하고 이후 단가를 정한다. 디지털교과서는 개발비가 높아 서책보다 단가가 수 배가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총 21개사에서 146종이 신청됐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새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학년과 과목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구입 비용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면서도 "전체 구매 예산은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