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로커 가담 병원 보험사기·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강화

김준환 금감원 민생부문 부원장보가 27일 오후 3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하반기에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김준환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36개 보험사 보험사기대응조직 담당 임원·부서장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찰의 하반기 특별단속에 맞춰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신속하게 등록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관련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세부 이행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는 경찰과 사전에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과 업무 기준을 정비해 피해 구제 실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 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