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은 27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신고법 제25조에 따라 구축해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체결·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부여 등 기능을 제공한다.
업무협약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HUG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UG는 보증심사 시 전자계약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HUG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받아 보증심사에 활용이 가능하여 보증 신청인의 서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HUG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보증신청 고객에 대하여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으로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과 정부 정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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