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시장 활성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책임투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로,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경영 관여활동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직접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당 주도로 열린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라는 목표 등을 최초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소극적이고 느리게 진행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현정·박상혁 민주당 의원,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취하는 위탁 방식은 운용사가 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국민연금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위탁이 필요하다"며 "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것과 함께 환경과 사회 분야에 대한 의결권 가이드라인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상태에서는 (펀드에 직접 출자하더라도) 사실상 환경 또는 사회의 문제로, 기업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제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한 사례도 남양유업, 대한항공, 한진칼 등 6곳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의 ESG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금융 배출량, 집약도, 감축목표 및 감축방법 공시도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기금 평가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팀장)도 "국민연금은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ESG 가치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 출자에 대해서도 "(책임투자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행동주의 운용사를 위탁사로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도 함께 위탁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연기금 사례에 비춰봐도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배당확대를 요구하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업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있어 ESG는 규제보다 지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역시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법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로 하는 것이 (기금 운용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떤 역할보다도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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