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5일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선포한 이유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다. 불안한 물가가 밥상 민심을 요동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정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은 6159원으로 전월보다 27.57% 올랐다. 무 1개의 가격도 3021원으로 지난달보다 20.02% 올랐고 평년에 비해 19.74% 뛰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심각성이 읽힌다.
우선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다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품목도 있다. 쌀과 한우가 대표적이다. 당정은 피해 농가를 돕는데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수확기 때 가마당 21만7552원으로 시작해 9개월 만인 지난달 18만원 선이 붕괴했다. 작년 수확기 대비 이달 산지쌀값은 18.3% 하락했다.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17만7740원/80㎏ 수준까지 떨어졌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수확기에는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적극 추진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9.15~9.18)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과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부분별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생활물가 안정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 회복의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게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분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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