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절감 사회적 해법 찾아야"

"대통령실·여당 논의 진전 환영" 페이스북에 글
"최저임금 차등화 외 사적계약 직접고용도 방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임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해당 부처들이 논의에 참여해 사회적 해답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위한 비용 축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축소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가사도우미 인력난과 높은 비용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초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