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응은 이렇게"…코딧, '22대 국감 대응 방안' 발행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4.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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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이 국정감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업의 대응 방안' 이슈 페이퍼를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업의 대응 방안 이슈 페이퍼는 국정감사에 대한 부실 대응이 기업 대표에 대한 고발 또는, IPO(기업공개) 좌절 등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사례를 들며 국정감사 전부터 관련 상임위 의원실의 정책 활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관계자를 가장 많이 소환하는 정무위원회의 사례를 들며 올해는 소상공인 및 가맹점 불공정행위 문제, 가품 또는 다크패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부적절한 구매후기 논란, 티메프사태에 따른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 기한 이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국정감사 전부터 관련 상임위 주요 이슈 모니터링을 위한 '국정감사 맞춤형 모니터링 플랫폼' 1주일 체험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맞춤형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국정감사 관련 보도, 법안 발의 의원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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