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강제조정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지난 6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서울시와의 위탁 계약을 통해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수탁 업체 선정으로 지난해 9월24일 기존 계약이 만료됐다.
복지관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측 일부 단체가 이후 이사를 마쳤지만, 새로운 공간을 찾지 못한 단체들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제기한 명도소송을 지난 6월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7월 내에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양측에 제안했다.
같은 달 21일 남아있던 단체들까지 퇴거를 마치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이달 6일 최종 확정됐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2002년부터 무상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복지관이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해당 복지관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나 공유 스튜디오 등 공간 활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992년부터 약 31년간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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