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생숙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을 질의하는 과정서 생숙이 아파트 공급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실질적인 공급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도심 내 이미 지어진 생숙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생숙은 약 10만실에 달한다.
생숙은 부동산 급등기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토부는 2021년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건축물 가액의 10% 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하면서 건설사와 분양자가 갈등하고, 기존 분양자의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해법을 지금 준비 중"이라며 "다만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특정한 날짜를 정해 대책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정책이 성숙 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 석상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식화하면 '오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Ⅱ(CP2)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며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해졌다. 서울에서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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