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이 지난 4일에 진행됐다"면서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의무이며 권리"라고 주장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이 최초로 중국의 핵무기 급속 확장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재조정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이래 70여년간 러시아의 핵 억제에 주력해왔다면 이젠 북·중·러 3국과의 핵 공동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한 셈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극비 핵 전략 계획(이하 핵 활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병용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핵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최초의 문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지침을 통해 미군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공동 핵 충돌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다.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 내 중국의 무기 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의 규모에 맞먹을 것으로 본다. 중국의 핵전력이 2030년까지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로 확대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전력 규모와 거의 같다.
[AP/뉴시스]2022년 2월17일 러시아 국방부가 제공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러시아와 벨라루스 공군의 Su-30 전투기가 합동 군사훈련에서 공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 강화를 막기 위해 벨라루스군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 2단계 훈련을 시작했다. 2024.06.11. 핵 활용 지침은 4년마다 업데이트되는 기밀문서로 전자 사본이 없고 소수의 국가안보 관리와 국방부 사령관에게만 인쇄본으로 배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전 의회에 더 자세하게 해당 지침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펜타곤에서 근무한 MIT 핵 전략가 비핀 나랑은 이달 초 학계 복귀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다수의 핵무장 적대국을 고려한 업데이트된 핵무기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특히 무기 지침이 중국의 핵 무기고의 규모와 다양성의 상당한 증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가안보위원회의 군축 및 확산 방지 담당 선임이사인 프라나이 바디도 해당 문서를 언급했다. 바디 이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지난 2월 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러시아와 중국 간 새로운 협력 관계와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제공하는 재래식 무기 등은 미국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군사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미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북한·이란에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보상할 것을 의심한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더 불안정한 핵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급진화됐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 단지를 확장하고 있다. 북한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이후로 핵무기를 2배 수준인 60개로 늘렸다. 북한의 무기고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및 중국과 핵 위협을 조율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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