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비하는 동시에 정책 수요가 많은 주거와 일자리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거안정 장학금을 주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각종 취업 지원책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청년정책은 지난 2021년 32개 부처 308개 과제에서 2024년 35개 부처 356개 과제로 확대됐다. 다수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간 연계 부족 등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청년예산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정책 평가결과 및 집행실적을 반영해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청년예산 효율화를 추진한다. 현금성 지원보다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들의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교육, 일자리, 자산형성 및 주거, 협업기반 강화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 차원에서 재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미취업 졸업생 지원을 위해 졸업생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구직단념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문화생활 패키지 지원 확대, 청년친화도시 신규 지정 및 지역특화 청년 사업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부 'K-Move 스쿨'을 통해 맞춤형 연수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교육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중복 없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압 혜택도 확대한다.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청년 자산·부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정책 협업 기반을 강화해 17개 시·도 거점 청년센터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고 모든 부처와 지역의 청년정책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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