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518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133만명으로 4년 만에 52만명이 줄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방 인구의 비율은 2014년 50.6%에서 2023년 49.3%으로 감소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꼽힌다.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학 35%, 대학생 41%가 밀집해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생활의 불안정으로 결혼 기피, 저출생 문제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지방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지키고 이어갈 인재가 고갈돼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과 일자리의 지방 유치를 추진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교육정책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혁신해 지역을 이끌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차 31개(광역6·기초43), 2차 25개(광역1·기초40)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대입 지역인재전형도 운영 중이다. 현재 지방의대·치대·한의대·약대·간호대가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을 20?40%보다 높은 60~80%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방 정착률이 높은 지역인재로 하여금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지역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의학, 첨단 분야까지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발전을 이끌 것이다.
지방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시범지역도 지난해 3월부터 7개 시·도를 지정했다. 앞으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약 2조원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대학-지자체-산업 간 벽을 허물고 파트너십으로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글로컬대학30도 지난해 10개교가 선정되었고, 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선정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첨단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가 더해져 지역의 인재가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혁신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에서 행복한, 지방을 살리는, 지방을 이끌 인재가 양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서 아이와 학생, 청년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며, 지방에 취업 및 창업,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탄탄하게 조성돼야 한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방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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